[차이나워치] 중국, '반간첩법' 확대 시행…"사진촬영도 조심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국에서는 내일(1일)부터 '간첩행위'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반간첩법 시행에 앞서 우리 정부도 교민과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할 정도인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임광빈 특파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베이징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떤 법이기에 우리 정부도 나서 주의를 당부할 정도인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국 정부는 개정 반간첩법을 통해 간첩행위의 적용 대상을 기존 '국가 기밀 정보의 탈취와 정탐, 매수'에서 '국가 안전과 이익에 관한 문건'까지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안보와 국익의 범위가 광범위하고, 모호해서 우리 교민이나 기업인, 여행객들도 의도치 않게 '간첩'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주중 한국대사관은 민감하다 싶은 자료나 지도, 사진, 통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보안통제구역이나 시위 현장 등을 촬영한다거나,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포교와 야외 선교 등의 행위도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지원단체 활동이 제한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, 탈북민 구조도 간첩행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 법의 시행으로 외신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더욱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 "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, 이는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관행입니다. 간첩법을 외신 기자의 취재 활동에 연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."<br /><br />중국 당국은 법 시행에 앞서 이미 전국적으로 스파이 색출작업을 벌였고, 이 때문에 중국 내 외국기업 임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과 4월에는 미국의 기업 실사업체와 컨설팅 기업 사무실이 중국 공안에 의해 급습을 당했고, 일본 제약기업 직원은 베이징에서 스파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국은 동시에 국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근거법을 만들었다는데요.<br /><br />어떤 내용인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가 지난 28일 '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'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"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,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"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내놓는 제재에 맞서 '반외국제재법'을 근거로 '맞불 제재'를 시행해왔습니다.<br /><br />또 대만 당국과 교류하는 미국 정치인 등에는 자산 동결, 입국 금지 등 상징적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법 제정을 계기로 중국이 과거 사드 갈등을 계기로 비공식적으로 시행해온 '한한령' 같은 대외 보복성 조치를 앞으로 더 과감하게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국가의 주권과 안보 및 개발 이익을 수호하고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려는 중국의 결연한 의지와 책임을 충분히 보여줍니다."<br /><br />앞선 반간첩법이 내부 통제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면, 대외관계법은 중국을 견제하는 외부 세력에는 반드시 반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 보인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대외관계법 역시 반간첩법과 함께 내일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편 오늘(30일)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.<br /><br />홍콩 정부는 보다 강화된 보안법 추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홍콩 국가보안법은 지난 2020년 6월 30일 밤 11시, 전격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2019년 반정부 시위에 놀란 중국은 국가 분열, 국가 정권 전복, 테러 활동,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규정한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은 홍콩 내 민주 진영을 순식간에 궤멸시켰는데요.<br /><br />민주 진영 정치인과 사회 지도자들이 줄줄이 체포·구속·기소됐고, 정당 해산도 잇따랐습니다.<br /><br />집회는 불허됐고, 반대 목소리를 내는 언론사는 퇴출됐습니다.<br /><br />자기검열 분위기는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 "홍콩의 배우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데, 이 두려움이 모든 것을 뒤덮고 있습니다. 개인적 상황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, 엄청난 정치적 압박과 극심한 자기 검열이 만연한 경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런 가운데, 홍콩 당국은 늦어도 내년까지 '홍콩판 국가보안법'을 추가로 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중국 정부가 만든 국가보안법에 담기지 않은 다른 죄목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다양한 분야에서 강경하지는 않지만 파괴세력(반정부 세력)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. 그래서 국가 안보 측면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경계해야 하며, 파괴세력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중국도 올해 폭염과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국 기상대에 따르면 이번 6월 한 달 중 베이징의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을 기록한 날은 모두 14일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1961년 이래 폭염이 가장 길었던 6월로 기록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2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41.1도를 기록했는데, 6월 사상 최고기온을 돌파한 것입니다.<br /><br />23일과 24일에도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상 처음 낮 기온이 사흘 연속 40도를 웃돌았습니다.<br /><br />폭염은 주로 베이징과 톈진, 허베이를 비롯한 중국 북부 쪽에서 집중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중국 기상대는 하늘에 구름양이 적어 태양 복사가 강해 기온이 상승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라며, 일조시간이 긴 여름철에 막 접어들어 고온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남부지방은 계속된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중국 남서부 충칭에서는 어제(29일) 오후 3시 반쯤 폭우로 발생한 낙석이 운행 중이던 버스를 덮치면서 6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.<br /><br />사고가 난 지역에는 지난 28일부터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, 현지 당국이 지질 재해 발생...
